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교육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학교#보호소년#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과 출원 후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보호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과 출원 후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보호소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년원학교가 법에 없어서 교육 지원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학교로 인정돼요.
현재는 소년원학교가 법에 없어서 교육 지원이 불분명했는데, 앞으로는 정식 학교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년원에 있어도 학적이 유지되고, 나온 뒤 학교에 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소년원에 있어도 학적이 유지되고, 나온 뒤 학교에 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