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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년원학교를 각종학교 유형에 포함하고 보호소년을 학생 범주로 명시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을 학생으로 인정해 학적 유지와 연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안번호 제10970호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업 연계와 재활 효과가 높아 재범 감소와 사회 복귀를 돕지만 비용 증가와 운영 어려움 등의 부작용도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