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교육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소년원학교#교육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무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무부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력을 요청할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년원 학생들이 전문 교사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소년원 학생들이 전문 교사에게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협의회가 생겨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제로 협력할 의무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협의회가 생겨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제로 협력할 의무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