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교육#교육협력#정책협의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소년 교육의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교육감에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를 설치한다.
✅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교육감에 지원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를 설치한다.
✅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해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의안번호: 22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