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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하천 관리의 국가-지자체 협력과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제7조의2와 제27조의2 신설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재정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한다.
✅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이 향상되고 지역 맞춤형 하천사업 추진으로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