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0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면허세감면#취득세재산세감면#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업인 융자 담보 등의 등록면허세와 유통시설 취득 관련 세금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 두 제도의 일몰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인 자금부담 완화와 농산물 공급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두 제도의 일몰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업인 자금부담 완화와 농산물 공급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