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청년가입#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 없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18~27세 청년 모두가 영향받아요.
소득 없이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18~27세 청년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 없는 18~27세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요.
현재는 소득 없는 18~27세는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서, 청년 때 빠진 기간만큼 나중에 손해가 줄어들어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서, 청년 때 빠진 기간만큼 나중에 손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3개월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가 멈춰서, 실제 가입 기간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
3개월 뒤 소득이 없으면 납부가 멈춰서, 실제 가입 기간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