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행정·지방자치
김민전|국민의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표권#주민투표#상호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누구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 나라가 한국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줄 때만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누구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기 나라가 한국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줄 때만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동네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내 동네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상호주의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적용이 복잡하고, 오래 살아온 외국인이 갑자기 참정권을 잃을 수 있어요.
상호주의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적용이 복잡하고, 오래 살아온 외국인이 갑자기 참정권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