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주민투표권 부여를 특정 조건으로 제한해 외국인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그 국가의 주민투표권을 받는 경우에 한정해 부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영향력 감소와 시민권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외국인 유입에 따른 선거 영향과 차별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