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사회복지·연금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육아휴직#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과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과 그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아휴직 중 연금 공백이 생기거나 나중에 회사 몫까지 혼자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고용주 부담분을 대신 내줘요.
현재는 육아휴직 중 연금 공백이 생기거나 나중에 회사 몫까지 혼자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고용주 부담분을 대신 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육아휴직을 써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지 않아서 경제적 불이익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써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들지 않아서 경제적 불이익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국가 재정으로 보험료를 충당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