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박희승|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연금보험료#고용주부담전액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시 고용주 부담분의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 피보험자 중 고용주 부담분이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자격 유지이나, 추후 납부 시 불리해질 수 있다.
✅ 피보험자 중 고용주 부담분이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되도록 제도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자격 유지이나, 추후 납부 시 불리해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