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고용·노동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분쟁#노무관리진단#공인노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사 갈등이 생겨도 별도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진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노사 갈등이 생겨도 별도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진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업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어요.
파업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 빠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측이 진단 보고서 내용을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측이 진단 보고서 내용을 유리하게 조작하거나, 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