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일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등록#생체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자칩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생체정보로도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전자칩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생체정보로도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칩 삽입이 싫었던 반려인도 더 쉽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칩 삽입이 싫었던 반려인도 더 쉽게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체정보 방식의 신뢰성이 낮으면 유기동물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체정보 방식의 신뢰성이 낮으면 유기동물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