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0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등록정보시스템#생체정보등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유자는 무선전자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업무를 전자등록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위·유실 방지 효과가 커지며, 프라이버시 및 운용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업무를 전자등록정보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위·유실 방지 효과가 커지며, 프라이버시 및 운용비용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0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