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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의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고, 휴직 기간의 근속 및 승진 소요기간 산입을 명문화하는 제도개선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해고 등 불리한 처우 범위를 구체화하고, 육아휴직 기간의 모든 부분을 근속기간과 승진소요기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한 불이익이 감소하고 승진 공정성이 개선되어 저출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소기업 부담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