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송재봉|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조사#특허권자보호#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허 소송의 증거 수집과 보전 절차를 강화해 실체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에 의한 조사, 증거 보전, 상호신문, 변호사 선임 의무 등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와 분쟁 해결의 신속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에 의한 조사, 증거 보전, 상호신문, 변호사 선임 의무 등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호와 분쟁 해결의 신속화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