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제도개선#안전관리합리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물의 연면적 외에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까지 고려해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임 기준은 연면적 1만㎡뿐 아니라 설비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도 반영되도록 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축사 등 부담이 완화되고 유지비가 줄 수 있지만, 관리의 안전성과 일관성 확보는 도전될 수 있다.
건물의 연면적 외에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까지 고려해 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을 바꾼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선임 기준은 연면적 1만㎡뿐 아니라 설비 종류, 관리규모, 난이도도 반영되도록 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축사 등 부담이 완화되고 유지비가 줄 수 있지만, 관리의 안전성과 일관성 확보는 도전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