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축산농가#유지관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와 기계설비가 적은 대형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대형 축사를 운영하는 축산농가와 기계설비가 적은 대형 건물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적만 1만㎡ 넘으면 무조건 기계설비 관리자를 둬야 했는데, 앞으로는 설비 종류와 규모도 함께 따져요.
현재는 면적만 1만㎡ 넘으면 무조건 기계설비 관리자를 둬야 했는데, 앞으로는 설비 종류와 규모도 함께 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설비가 거의 없는 대형 축사도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고용해야 했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설비가 거의 없는 대형 축사도 의무적으로 관리자를 고용해야 했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건물에서 기계설비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건물에서 기계설비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