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이달희|국민의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확대#안전성평가의무#미신고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놀이시설 범위를 안전관리 대상 확장하는 것과 사고 대응 체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시설 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며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실질적 안전이 높아지고 관리가 확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시설 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며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장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사고 감소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로 실질적 안전이 높아지고 관리가 확대된다.
의안번호: 221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