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7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키즈카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키즈카페나 실내 놀이공간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안전 점검 대상인데, 앞으로는 놀이기구 없는 공간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안전 점검 대상인데, 앞으로는 놀이기구 없는 공간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키즈카페처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곳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키즈카페처럼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곳에서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늘면서 소규모 놀이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규제가 늘면서 소규모 놀이시설 운영자의 비용 부담이 커져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