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확대#미래형이동수단#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에 대해 반도체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반도체 고율이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반도체 고율이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증가와 일자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