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7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확대#안전성평가도입#놀이공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놀이 공간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장비 공간까지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성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놀이 공간까지 안전관리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장비 공간까지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포함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예방과 안전성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10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