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6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소상공인#안전 지원#폭력범죄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 132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 132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 물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 안전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안전 물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왁싱숍 살인 사건처럼 혼자 가게를 지키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입을 때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왁싱숍 살인 사건처럼 혼자 가게를 지키는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입을 때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물품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물품 기준이 불명확해 실효성이 낮거나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