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6
교육
박충권|국민의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심리치료#연구실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안전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교직원,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교 안전사고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학생, 교직원,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리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심리치료를 어디서 받을지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 연구실 사고 후 심리치료 연계가 안 돼 방치되던 문제가 해소돼요.
대학 연구실 사고 후 심리치료 연계가 안 돼 방치되던 문제가 해소돼요.
⚠️
우려할 점은?
지정 기관 수가 부족하면 지방 학생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지정 기관 수가 부족하면 지방 학생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