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6
여성·가족·아동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민#제3국 출생 자녀#가족관계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국에 온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한국에 온 제3국 출생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대신 등록해줄 수 있어요.
현재는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는 가족관계 등록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대신 등록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록이 되면 학교에 다니고 건강보험도 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등록이 되면 학교에 다니고 건강보험도 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