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6
금융·보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병가액#소액주주보호#순자산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 기업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장 기업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병 가격 기준이 없어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됐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치가 최저선이 돼요.
현재는 합병 가격 기준이 없어서 낮은 가격으로 주식이 강제 처분됐는데, 앞으로는 순자산가치가 최저선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강제로 팔리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내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강제로 팔리는 상황을 법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가액 산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서 대주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공정가액 산정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서 대주주가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