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곽상언|더불어민주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의날#명칭변경#국경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꿔 헌법 공포를 쉽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헌절 이름이 헌법의 날로 바뀌고 날짜와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의 헌법 인식 제고와 기념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혼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헌절 이름이 헌법의 날로 바뀌고 날짜와 국경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중의 헌법 인식 제고와 기념 참여 증가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혼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