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확대#선거제도개선#참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소를 면적 또는 인구 기준으로 추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읍면동 관할구역이 기준을 넘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 편의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관리 부담 증가와 불균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읍면동 관할구역이 기준을 넘으면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 편의와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비용/관리 부담 증가와 불균형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