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윤한홍|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예우개선#나이차별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나이 차별을 제거하고 생활수준 기준으로 유족 보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의 불가 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통령령 기준으로 선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고령자에게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나이 기반 차별 해소로 형평성을 높이고 대상 범위를 넓히지만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합의 불가 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통령령 기준으로 선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해지지 않으면 고령자에게 지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나이 기반 차별 해소로 형평성을 높이고 대상 범위를 넓히지만 행정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