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상금#유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가 여러 명의 같은 순위 유족을 남길 때 보상금을 받을 사람
국가유공자가 여러 명의 같은 순위 유족을 남길 때 보상금을 받을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게 돼요
현재는 협의가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받는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면 나이가 아닌 실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라면 나이가 아닌 실제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수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수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