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예방#모의총포#대테러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과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든 총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해요.
경찰과 테러 대응 기관이 새로운 기술로 만든 총의 위험성을 파악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가짜 총 제조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가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현재 가짜 총 제조가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 경찰은 테러 예방을 위해 가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3D프린팅으로 몰래 만든 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알아내면 테러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3D프린팅으로 몰래 만든 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리 알아내면 테러를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