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재난·안전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사제총기#테러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테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에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특히 테러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불법 3D프린팅 총기에 대한 구체적 테러방지 대책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사제총기 제작·유통을 막는 대책을 강화해요.
불법 3D프린팅 총기에 대한 구체적 테러방지 대책이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사제총기 제작·유통을 막는 대책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3D프린팅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총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테러 위험이 커져요.
3D프린팅으로 누구나 쉽게 불법 총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테러 위험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3D프린팅 기술 감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합법적인 산업 발전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3D프린팅 기술 감시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합법적인 산업 발전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