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재난·안전
정희용|국민의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복구#환경평가#신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피해 지역 주민과 복구를 맡은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재난 피해 지역 주민과 복구를 맡은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홍수나 태풍으로 무너진 마을을 복구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평가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복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홍수나 태풍으로 무너진 마을을 복구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평가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복구를 시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지역이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피해 지역이 더 빨리 정상화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복구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복구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