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범죄·형사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D프린팅 규제#불법 총기 방지#테러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3D프린팅 관련 업체와 제작 회사들이 새로운 안전 규제를 받아요.
3D프린팅 관련 업체와 제작 회사들이 새로운 안전 규제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D프린팅 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제작 데이터 관리와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요.
현재는 3D프린팅 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제작 데이터 관리와 안전 교육을 의무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3D프린팅으로 만든 불법 총기가 테러나 살인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3D프린팅으로 만든 불법 총기가 테러나 살인사건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
우려할 점은?
3D프린팅 업체들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와 제작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3D프린팅 업체들의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개인정보와 제작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