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베이스구축#3D프린팅총기규제#업계참여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계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홍보 참여를 신설 조항으로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유통 억제 및 안전 강화 기대이나, 규제 부담과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 관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계 참여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교육·홍보 참여를 신설 조항으로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법 유통 억제 및 안전 강화 기대이나, 규제 부담과 혁신 저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