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보상금#생활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등 유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나이만 보던 걸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먼저 살펴봐요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나이만 보던 걸 생활이 어려운 정도를 먼저 살펴봐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이 힘든 유족이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지원받아요
생활이 힘든 유족이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부터 지원받아요
⚠️
우려할 점은?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