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정희용|국민의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재해복구지원#경영안정자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의2 신설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재해대응의 신속성도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9조의2 신설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재해대응의 신속성도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