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산업·기업
김종민|무소속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보호#하도급거래#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하도급 업체, 특히 기술자료를 가진 사업자예요.
중소 하도급 업체, 특히 기술자료를 가진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 후에만 기술자료를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계약 전에도 보호받아요.
현재는 계약 후에만 기술자료를 보호받는데, 앞으로는 계약 전에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회사가 계약할 거라고 속여서 기술을 빼앗아가는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큰 회사가 계약할 거라고 속여서 기술을 빼앗아가는 사기를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