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군기지반환#공업지역지정#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군 기지 반환 지역(경기·인천)의 주민, 자영업자, 건설업체가 영향받아요.
미군 기지 반환 지역(경기·인천)의 주민, 자영업자, 건설업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울 주변에서 공장을 못 짓는데, 반환 지역의 20% 범위 내에선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서울 주변에서 공장을 못 짓는데, 반환 지역의 20% 범위 내에선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미군 기지 반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에 새 공장이 들어오면서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미군 기지 반환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에 새 공장이 들어오면서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업지역이 늘어나면서 소음, 대기오염, 교통 혼잡 같은 환경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
공업지역이 늘어나면서 소음, 대기오염, 교통 혼잡 같은 환경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