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지역확대#주한미군공여구역#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20%를 공업지역으로 신규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업지역 지정을 완화하고 면적 증가를 허용하며, 해당 지역의 20%를 신규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환경·교통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업지역 지정을 완화하고 면적 증가를 허용하며, 해당 지역의 20%를 신규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나 환경·교통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