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애국지사#예우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애국지사도 순국선열처럼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범위를 애국지사까지 확대해 시신 없이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존중과 독립운동 예우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 증가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용 범위를 애국지사까지 확대해 시신 없이도 배우자 유골을 묘에 안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 존중과 독립운동 예우가 강화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 증가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