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의료·건강
이헌승|국민의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의료#공공동물병원#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동물 가구와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동물 가구와 시골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데, 앞으로 공공동물병원에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싼데, 앞으로 공공동물병원에서 저렴하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디서나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어디서나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동물병원이 충분히 지정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공동물병원이 충분히 지정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