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재난·안전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주민대피#산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 산림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산불·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주민, 산림진화대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림재난 대응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추가돼요.
현재는 산림재난 대응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불·산사태 발생 시 미리 마련된 대피계획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산불·산사태 발생 시 미리 마련된 대피계획으로 신속하게 대피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대피계획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위기 상황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주민대피계획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위기 상황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