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사회복지·연금
안상훈|국민의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노인복지#소득인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특히 부부 모두 수급하는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특히 부부 모두 수급하는 노인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부부 수급 시 각각 20% 감액하는데, 앞으로는 감액을 없애고 하위 50%에겐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해요
지금은 부부 수급 시 각각 20% 감액하는데, 앞으로는 감액을 없애고 하위 50%에겐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매달 받는 생활비가 많아져서 노후 생활이 더 안정돼요
기초연금이 늘어나면 매달 받는 생활비가 많아져서 노후 생활이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하위 50%로 제한돼 나머지 노인들은 못 받을 수 있고, 감액 폐지 후 위장 이혼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예요
혜택이 하위 50%로 제한돼 나머지 노인들은 못 받을 수 있고, 감액 폐지 후 위장 이혼이 실제로 줄어들지는 미지수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