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심사위원회#서훈변경#상훈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서훈의 변경·추천·취소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변경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서훈 변경 규정 신설로 심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서훈의 사회적 타당성 증가와 정합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과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서훈 변경 규정 신설로 심의 주체와 절차가 명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서훈의 사회적 타당성 증가와 정합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과 정치적 논쟁의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1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