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국방·병무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등급상향#역사평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나 역사적 인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나 역사적 인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훈장 등급을 올릴 수 없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지금은 훈장 등급을 올릴 수 없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등급을 올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 속 인물들이 그들의 진정한 공적에 맞는 훈장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역사 속 인물들이 그들의 진정한 공적에 맞는 훈장을 받을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의 훈장 등급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특정 인물의 훈장 등급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