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3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후원#지방선거#공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자녀가 영향받아요
지방의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자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자유롭게 기부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6개월 전부터 못해요
현재는 지방 정치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자유롭게 기부하는데, 앞으로는 선거 6개월 전부터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뒷거래 영향을 덜 받아서 선거가 더 공정해져요
당신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의 뒷거래 영향을 덜 받아서 선거가 더 공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선거 6개월 기간 외나 겹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후원이 가능해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선거 6개월 기간 외나 겹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후원이 가능해서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