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문화·체육·관광
박덕흠|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인권#성희롱금지#표준계약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들이 감독·코치로부터의 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들이 감독·코치로부터의 폭력·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감독이나 코치가 폭력·성희롱하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감독이나 코치가 폭력·성희롱하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할 때 폭력·성희롱을 당해도 지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폭력·성희롱을 당해도 지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약을 해지해도 다른 팀에 재입단되면 근본적인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지해도 다른 팀에 재입단되면 근본적인 보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