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정책#직불제#소득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밀과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밀과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배를 줄이게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득 손실을 보전해줘요.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배를 줄이게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득 손실을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식탁의 농산물 가격도 안정돼요.
농민 소득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식탁의 농산물 가격도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심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이 의문이 있고, 실제 소득 보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이 의문이 있고, 실제 소득 보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