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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배면적 조정 의무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하고, 이행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시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대효과는 농가의 자율성과 소득안정을 높이고, 정책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와의 균형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