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인정기간연장#베트남전종전일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 인정기간을 1975년 4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월남전 종전일까지의 참전 인정이 확대되어 대상자 범위가 늘어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베테랑 혜택이 기대되지만 행정비용 등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