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환경·에너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세액공제#민간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 혜택이 약한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0~30% 세금을 깎아줘요.
현재는 투자 혜택이 약한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0~30% 세금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세금을 덜 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태양광·풍력이 늘어나 전기료 안정화와 환경개선이 돼요.
기업이 세금을 덜 내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태양광·풍력이 늘어나 전기료 안정화와 환경개선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투자하고 실제 중소기업 혜택은 미미할 수 있으며, 조세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대기업만 투자하고 실제 중소기업 혜택은 미미할 수 있으며, 조세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