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투자#세액공제확대#민간투자유도
AI 요약
✅ 핵심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이다.
✅ 투자액의 20%(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다.
✅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우려가 남는다.
✅ 투자액의 20%(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로 바뀐다.
✅ 재생에너지 투자가 늘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1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