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인권·차별금지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력#체류자격#인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우수인력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국내 첨단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해외 우수인력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국내 첨단기술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학생 인턴이 까다로운데, 해외 인재를 위한 간단한 체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유학생 인턴이 까다로운데, 해외 인재를 위한 간단한 체류자격이 새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일자리 시장에서 해외 인력과의 경쟁이 늘어나고, 기업의 채용 선택지가 확대돼요
국내 일자리 시장에서 해외 인력과의 경쟁이 늘어나고, 기업의 채용 선택지가 확대돼요
⚠️
우려할 점은?
저임금 외국인력이 늘면서 국내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채용 기회가 줄 수 있어요
저임금 외국인력이 늘면서 국내 급여 수준이 낮아지고 채용 기회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