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하수관리#환경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 주변 거주자, 하수처리 운영자, 신종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강 주변 거주자, 하수처리 운영자, 신종오염물질 배출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종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환경기준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신종오염물질 관리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환경기준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강의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고,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강의 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더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고,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업의 처리 비용이 증가하면서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