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행정·지방자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표#수수료 폐지#디지털격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등록표 발급이 필요한 노인·디지털 취약층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표 발급이 필요한 노인·디지털 취약층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면발급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이 무료가 돼요.
현재는 대면발급만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이 무료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취업·은행 등에서 자주 필요한 주민등록표를 노인들이 더 이상 비용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사·취업·은행 등에서 자주 필요한 주민등록표를 노인들이 더 이상 비용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