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박정훈|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공정화#정보공개의무#가맹점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신규 확장 검증 강화와 가맹점주 정보공개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직영점 3개 이상 운영 의무와 매년 예상매출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본부의 검증 강화로 신규 진입은 줄고, 정보로 안정적 운영 기대되나 본사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규모 이상 본부는 직영점 3개 이상 운영 의무와 매년 예상매출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형 본부의 검증 강화로 신규 진입은 줄고, 정보로 안정적 운영 기대되나 본사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