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산업·기업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자율주행#산업육성#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 자동차 제조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 회사, 자동차 제조사,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처마다 따로 지원해서 복잡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 곳에서 종합 지원해요.
현재는 정부 부처마다 따로 지원해서 복잡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 곳에서 종합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환경이 나아지며, 기술 회사들은 자금과 시험장 같은 지원을 받아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환경이 나아지며, 기술 회사들은 자금과 시험장 같은 지원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자율주행 차 사고 시 책임이 불명확하고, 운전기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자율주행 차 사고 시 책임이 불명확하고, 운전기사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