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금융·보험
윤한홍|국민의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사주소각#금융규제#주가부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사주 소각을 원하는 대기업과 그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자사주 소각을 원하는 대기업과 그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한 금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 비율 제한으로 자사주 소각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후 승인이나 유예기간을 줘서 쉬워져요.
현재는 금융기관의 주식 보유 비율 제한으로 자사주 소각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사후 승인이나 유예기간을 줘서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자사주 소각은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요.
회사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져요. 자사주 소각은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금융기관이 주식 규제를 슬쩍 피해갈 수 있고,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어요.
금융기관이 주식 규제를 슬쩍 피해갈 수 있고,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사주를 소각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