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사회복지·연금
용혜인|기본소득당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공론화#국민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쟁만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요.
현재는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논쟁만 벌어지는데, 앞으로는 국민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 우리 의견이 반영돼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 우리 의견이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 있어요.
세금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일하려는 의욕을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