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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과기부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8조의7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제76조 제3항 11호·12호를 삭제해 실질 제재를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실효성이 높아 피해 구제가 빨라지지만, 기업 부담과 남용 위험, 절차의 투명성 보장이 함께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