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보안#정부 조사#개인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킹 당한 인터넷 회사, 통신사, 게임사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해킹 당한 인터넷 회사, 통신사, 게임사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돼요.
현재는 정부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추가로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들이 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면 해킹 피해를 빨리 파악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회사들이 더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면 해킹 피해를 빨리 파악해서 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면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면 영세 사업자들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