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12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해민|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보안 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은행, 쇼핑몰 등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느릿하게 공지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빠르게 개별 연락하고 유출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가 빠르게 유출되면 신용카드 도용, 사기 전화 같은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통지 의무를 피하기 위해 사고 발생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