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12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12
이해민|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유출통지#개별통지의무#후속조치공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시 구체적 내용의 개별 통지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정보주체와 위원회에 알리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고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해 정보주체와 위원회에 알리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