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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 기술성·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가 이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연구현장 신속성과 창의성은 늘고 예산 반영의 예측가능성은 높아지나, 재정건전성 우려도 남는다.